골전도블루투스이어폰

원칙없는 장기요양기관 안전사고 손해배상, 이대로 좋은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세호TV 작성일21-02-10 00:00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법규해설편 제6화
진행 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2021.2.10.
원칙없는 장기요양기관 안전사고 손해보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장기요양인들이 많습니다.
표준계약으로도 명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시, 노인복지사업안내에 분명하게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 국가가 의무화한 책임지는 배상 부담 규정이 존재함에도, 보호자의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보호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호자는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이 되면 경찰과 검찰은 보호자와의 별도 합의를 권유하고 있고, 보호자의 요구금액이 너무 많아 합의가 안되면 처벌과 법원 판결의 양형 기준에 불이익을 당해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시 법원으로부터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법으로 강제화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과 부담법위(치료비, 간병비, 위로금)이 존재함에도, 보호자의 과도한 보험외 별도 배사 요구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이제는 진실을 알리고 대책을 강구해야할 때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많은 장기요양인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506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s-avengers.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